[2017. 2. 16] <긴급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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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 개요
- 일시 : 2월 16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공동주최 : 김영호 의원, 김현권 의원, 송영길 의원, 설훈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실(무소속) , 의원실 추가 섭외중,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 취지와 목적
- 지난 1월 성주 투쟁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비대위에서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에 9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바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와 차기 정권 재검토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드 배치를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 계획을 바꿀 수 없도록 아예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음.
- 사드 한국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뿐임. 이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의 내용을 검증하고, 타국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현행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을 점검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검증, 사드 배치 추진 중단 촉구 등 국회의 역할을 논의함.
3. 세부사항
1) 축사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2) 인사말 : 송영길 의원 , 추가 섭외 중
3) 사회자 : 송주명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4) 발제
송기춘 전북대법학전문대 교수 : 사드 배치결정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연구위원 :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본 주한미군 사드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김진형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 위법적인 국방부의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5) 토론자
김광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사드 배치 강행과 동북아 평화
이종희(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 국회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섭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