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입장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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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입장 규탄 기자회견 -
한일 위안부 야합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 폐기하라!
□일시: 2018년 1월 10일(수)오전 10시,
□장소: 외교부 정문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에 대하여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며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야합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 위안부 동원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선의에 기대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외교부 TF 결과를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 과정에서 비공개 이면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야합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야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얘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의 행보와도 달리 이 같은 기만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압박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 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 야합 체결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요한 당사자들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일 위안부 야합을 ‘공식 합의’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문제인 정부의 입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을 외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