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7]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2차 미대사관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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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7] 222차 미대사관 집회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제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각종 명목으로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의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금이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순환 배치되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운영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한편 한미당국은 불법적으로 사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로 인해 사드 배치의 명분이었던 북핵 위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조약 체결 없이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추진하는 사드 공사는 불법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2차 미 대사관 집회를 개최하고 시민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