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6]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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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이 6조 3천억 원 부담,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해야!
‣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근거 사라져!
‣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 즈음하여 “방위비분담금 주지말고 ( )에 사용하라” 는 내용으로 평화행동 진행
◎ 기자회견 : 6월 26일(화) 오전 10시 국립외교원
◎ 평화행동 : 6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립외교원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26일~2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 등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제도개선)만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채택과 6.12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상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 등 한반도의 정세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강요는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 원을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쓰지 않고 남아도는 군사건설비가 3,292억 원에 이르며, 또한 미국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3,000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군사건설비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을 국고로 환수한다면 한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한미군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상황 및 최저 임금법의 개악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한해 1 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만 대폭 삭감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 즈음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방위비분담금 주지 말고 ( )에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 평화행동 지역 대응 ◆
[수도권]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일시 : 6월 26일(화) 10시
장소 : 국립외교원 앞
[광주]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 즈음한 1인 시위
일시 : 6월 26일(화) 11시 30분 ~ 2시 30분
장소 :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군산]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협상에 즈음한 1인 시위
일시 : 6월 26일(화)~27(수) 오후 12~1시
장소 : 군산 미군기지 앞
[부산]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 즈음한 1인 시위
일시 : 6월 26일(화)/27일(수) 오전8시~9시, 오후12시~1시, 오후6시~7시
장소 : 미 영사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