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31]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종전선언에 나서라!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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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종전선언에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 8월 31일(금) 오후 1시 광화문 KT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엔사가 ‘사전 통보 시한’을 한국정부가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남북철도공동점검’을 위한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사전 통보 시한’ 은 정세와 상황의 긴급성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보 시한’을 근거로 한 방북 불허는 핑계에 불과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사는 방북을 불허하면서 통일부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유엔사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입니다. 또 유엔사는 유명무실한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약속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은 뒤로 미루고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단되었던 한미연합 군사연습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어긋나며 북미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대결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 병행하는 길이 유일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에게 남북철도 연결 훼방 말고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