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평화행동>

판문점․평양선언, 북미싱가폴 공동성명,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은 작전통제권 환수로 부터 
아무 전제와 조건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2018년 10월 31일(수) 11시 국방부 정문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행 방안을 비롯하여 미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은 남북․북미 정상의 합의와 군사분야 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으로 담보될 수 있습니다. 대북 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평화․통일 지향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에 따른 방어적 전력과 무기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 전제나 조건 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이를 위한 전제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조건을 내세우며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에 소극적입니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으로 ‘3축 체계 전력’과 ‘전략적 억제능력’ 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여전히 한반도를 군사대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를 유지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과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하여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