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터무니없는 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 철회하라!

중거리미사일 배치 반대!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일시 : 2019. 8. 9 (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

*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 피켓팅 진행  

▶ 취지

-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억누르기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미국의 대북, 대중 패권 추구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강압하는 자리로, 그 결과는 우리가 미국의 패권 추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5조 9천억 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도 한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직간접비로 6조 4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조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원으로 증액하라는 요구는 1년에 1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국민에게 부담지우겠다는 것으로 터무니없기가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2일 미국이 유럽에서의 중거리핵전력폐기(INF)조약을 폐기한 직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배치를 허락한 나라는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거리미사일 배치 논의도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논의 의제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허락할 경우 한국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보위협과 경제타격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미국은 한국을 콕 찍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요청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동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강압으로 체결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기정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한국 방어에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베 정권이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첨단 소재, 부품과 무기체계를 팔고 이의 대북 유출을 규제하는 등 한국의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높이는데 이용될 뿐으로 즉각 폐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 대북 공세적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미연합연습이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대북 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 연습을 폐기해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해 한국민을 희생시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철회, 중거리미사일 배치 반대,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강압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피켓팅)을 국방부 앞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최 하실 단체는 연락 바랍니다. (02-71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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