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9월 5일(목)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미대사관 앞)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 내세워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 규탄! 유엔사 즉각 해체!  

- 미국이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에서 평시 위기발생 시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3일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유엔사가 가진 ‘정전관리 임무’를 내세워 위기 발생시 전시전환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기관리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07년 당시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환수 시 한반도 위기관리권은 유엔사령관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유엔사는 1975년 유엔 총회 결의로 해체됐어야 했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국방어 임무가 사라졌고, 2004년 주요 정전 관련 임무마저 한국군에 이관함으로써 허울만 남은 조직이었습니다. 또한 유엔사는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해체가 당연한 기구입니다.

- 그런데도 미국이 이런 유엔사를 다시 강화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을 확보하고, 전쟁수행기구로 만들려는 것은 전작권 환수로 상실하게 될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 주도권(작통권 행사)를 계속 장악하고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우리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  이에 유엔사를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을 규탄하며, 유엔사의 해체와 작통권의 즉각 환수를 촉구하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