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와 미국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 협상 즉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오시는 길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9시, 국방연구원 앞(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3번출구, 도보 5분)

• 취지와 목적

한미당국이 9월 24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당하게 한국에게 떠넘기며 시작한 방위비분담협정이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초법적 차원으로 전개되자 더이상 그 불법 부당성을 가릴 수 없게 된 한미당국이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해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 경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뿐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 부당한 것입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는 한국이 부담한 2019년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여기에 방위비분담금 외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약 5조 5천억 원(국방부, 2015년 기준)을 반영하면 한국의 부담은 약 11조원이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대중 포위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중국과 대결하게 되어 우리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후과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북미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미군기지를 조기 반환한다며 몇 조원이 들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국대신 떠안거나 수 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책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총 주둔경비와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규탄하며 밀실졸속협상의 즉각 중단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