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대응 평화행동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즉각 재개!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협상 중단!
 

일시 및 장소

-일시: 2019년 11월 6일 오전 8시
-장소: 외교부 앞

-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하여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을 수정주의국가 또는 장기적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맞추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대결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한일지소미아 재연장을 강요하는 것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전가하려는 것도, 호르무즈와 남중국해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는 것도,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려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도 모두 한국을 대중 대결과 세계패권전략에 동원하기 위한 제도적, 경제적, 군사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된다면 미국이 전세계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에 동원되어야 하고, 미중간 대결에서 중국과 군사적 대결로 내몰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일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국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 거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협정 폐기”는 내용으로 평화행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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