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위원회(MCM)에 즈음한 평화행동 및 기자회견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강요 말라”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유엔사 해체!”

일시 : 2019. 11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한일 지소미아는 사드와 함께 미국‧일본 주도의 미사일 방어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북중러와 대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입니다.

-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 ”한일 지소미아가 없으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보낼 위험“, “한일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 요소”라는 미국 전‧현직 국방 당국자들의 발언들은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대결‧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동원하는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 한일 지소미아는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고 남북 분단과 대결을 고착시킬 뿐입니다. 이에 한일 지소미아는 애초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이었고 체결된 협정은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되살리면 결코 안 되는 협정입니다.

- 이에 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즈음하여 한일 지소미아의 재연장에 반대하는 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일 지소미아의 재연장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11월 15일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응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다음날(15일)  제51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대응도 예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