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하여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국민은 분노한다!
강압으로 방위비분담금 뜯어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 일시 : 12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미대사관 앞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
 

-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12월 3일~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총주둔비용을 뛰어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며 연내 타결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협상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 운운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의 주장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고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넘어서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미군 인건비와 수당, 군속 인건비 및 군인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작전비용 등 갖가지 내역을 포함시켜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대다수 한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민 약 97%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약 69%는 설령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미국 스스로 기존 방위비분담 협정 틀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근거가 필요성도 없습니다. 굳이 협상을 해야 하겠다면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기준부터 협상해야 하며 새로운 협정들이 체결한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 이에 강압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뜯어내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한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