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넘어서는 불법부당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세계패권(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12/17~18일에 5차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보기] 방위비분담금 줄 필요없다!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