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졸속 타결 반대!
불법적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 평화행동  12월 17일(화) 오전 8시  한국국방연구원 앞

▶️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2월 17일(화) 오전 10시  한국국방연구원 앞  

▶️ 시민사회공동 2차 촛불 12월 17일(화) 오후 6시  광화문 광장

▶️ 평화행동 12월 18일(수) 오전 8시 한국국방연구원 앞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12월 17일~18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협상은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10차 협정 기한 전에 열리는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미국의 ‘연내 타결’ 압력이 드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장 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2차 시민촛불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발표하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밝히고, 미국 무기도입을 강조하는 것이 방위비분담협상을 서둘러 타결짓기 위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졸속적으로 협상을 타결 짓는다면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올려주게 되고  외교안보적 부담은 부담대로  지게 될 자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총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민 세금 50억 달러를 방위비분담금으로 갈취하기 위해 불법적 요구를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남북관계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마저 동원하여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8시부터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시에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6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2차 시민촛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침 평화행동부터 저녁 촛불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녁 6시 촛불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