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북미협상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두루 협의를 진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하는 한편, 북미접촉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 비건 대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의사가 있다면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 제공(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 또한 문재인 정부도 지금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남북,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어 내야만 하고 북한 역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아울러 마지막 방위비분담 협상이 17일~18일 진행되는 가운데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으로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내용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미국이 남북관계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해 악용할 가능성을 막는 한편 세계패권전략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