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철회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호르무즈 파병 철회 촉구! 청와대와 국회 앞 동시 릴레이 1인 시위>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국회 동의 없는 호르무즈 파병은 위헌이다!

• 일시 : 1월 22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국회정문 앞

취지와 목적

-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원인과 책임이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정치‧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또 청해 부대가 '독자 파병'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대이란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호위연합체)와의 협조 하에 나아가 그 일원으로 작전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 더욱이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이에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른 명분도 실익도 없는 파병 강행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라인 가담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자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더욱이 청해 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아덴만의 청해 부대 파병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작전지역, 목적, 역할, 기능이 다른 만큼 새로운 국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동의를 피하기 위해 청해 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라는 편법과 꼼수로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회동의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점에서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 이에 청와대 분수대 및 국회 앞에서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국익과 국민안전 희생시키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목소리를 알려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