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 일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지난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인상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미국 무기의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작전 참가 등 이른바 ‘동맹기여’는 오히려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일 뿐입니다.

한편,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려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는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입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부지 공사비를 충당하게 되면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임의의 부지에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는 꼴입니다. 이는 또한 사드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을 내세워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고 하며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과 남북관계까지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을 반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압하는 미국 규탄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