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9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 적임자가 아닙니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해야 합니다!

► 취지와 목적
- 오는 16일, 국회에서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서욱 후보자는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 전작권 환수의 적임자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모두에 역행하는 인사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마땅합니다.  

- 무엇보다 현역 군인에서 바로 장관으로 임명되는 서욱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문민국방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이 외에는 적임자가 없습니다. 문민국방장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 더욱이 장성감축, 방만한 군/부대 구조 축소, 3군 균형발전 등 국방개혁의 과제들이 육군의 저항으로 개혁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수장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방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국회는 국방 문민화에 역행하고, 국방개혁을 발목잡는 서욱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서욱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의 적임자도 아닙니다. 서욱 후보자는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문제인 만큼, 조건과 능력이라는 거짓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전작권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국방장관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회에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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