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9월 27~28일 양일간 방한합니다.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이번 방한의 목적에 대하여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신속하고 아주 위험한 핵무기 및 탄도·재래식 미사일 증강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긴밀한 군사동맹으로서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는 이번 빌링슬리 대통령 특사의 방한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한국배치를 포함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의 참여를 압박하는데 한국의 동참을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링슬리 대통령 특사는 지난달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아시아 각국과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새롭게 시작될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에 중국 참여를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핵전력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 전력, 재래식 전력에서도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핵 군축협상에 끌어들이거나 중국의 ICBM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ICBM를 무력화 시켜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와 함께 미•중간 전략지형을 파괴하고 미국의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줄여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핵 군축 협상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 핵공격 목표”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결국 한반도는 대중 군사적 대결을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보복공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사드 배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한국을 대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하여 명확하고 강력한 거부 의사를 즉각 천명하고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해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방한에 즈음하여 중거리 미사일 한국배치 반대! 한국을 대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삼아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외교부 정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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