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문의 : 02-711-7292(평통사)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매일 11시~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와 목적
- 문재인 정부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조 9,147억 원의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번 국방예산에는 경항공모함, 중형잠수함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항공모함 사업은 우리 안보에 효용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과잉 전력 입니다.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 격차, 항공모함 투입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대결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와 이어도, 해상교통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경항공모함 사업은 함재기 도입비용까지 합쳐 8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고, 심지어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도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한편 국회도 경항공모함이 갖는 이러한 숱한 문제점과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어 경항모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의 중단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