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즈음한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

불필요한 과잉전력, 천문학적 예산낭비

항공모함 사업 중단하라!

항공모함 사업 추진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방부 앞

- 오늘(22일) 오후 2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모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방부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대비, 상륙작전 능력증대, 해양수송로 보호 등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는 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과잉전력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등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상기지를 대체하는 해상기지로써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허구입니다. 북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으로 남한 공군기지와 전투기가 무력화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가 남한의 공군기지 공격에 모든 전력을 쏟을 순 없으며, 설령 북한이 그렇게 무모한 전력 운용을 하더라도 기능 불능에 빠질 남한 공군기지와 손상될 전투기가 항모라는 해상기지가 필요할 만큼 절대다수일 수 없습니다.

- 국방부는 이른바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허구입니다. 군사력 격차, 항공모함 투입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대결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와 이어도, 해상교통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또한 항공모함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함재기를 포함해 8조 원을 상회할 막대한 도입 예산과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설 운영유지비는 코로나에 신음한는 국민경제와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 이에 항공모함 사업 중단과 항공모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