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대응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평화행동>

-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 환수하라!
-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한다! 
-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중단! 쿼드(플러스) 참여 반대!
-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한 국방워킹그룹 반대!
-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4일 ~ 2021년 12월 1일, 시간은 지역마다 상이
• 장소 : 전국 주요 거점

* 11월 29일(월)부터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 국방부 청사 앞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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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한미 국방당국이 오는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은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들로 이번 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특히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고,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통한 위기관리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위한 국방워킹그룹 구성,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쿼드(플러스) 참여 등을 강압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부당한 전작권 환수 검증 기준의 충족에 매달려 왔고 그 결과 임기 내 환수 입장을 포기하고, 환수 연도를 확정 짓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설령 이번 회의에서 환수 연도를 확정한다 해도 미국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미간에 합의한 연합방위지침(2018.10.31.)에 따르면 전작권을 환수해도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외에 한국이 환수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진정 전작권을 환수할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하고, 전작권의 전면적, 즉각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고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수립에 나섬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개정되어 한미동맹 위기관리범위가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된다면 한국과 한국군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안보/국방상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개정하여 미국 방어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부당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 미국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동맹 구축을 꾀하고, 한국에게 쿼드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미 쿼드 기술 실무그룹의 비공식 참여를 약속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위한 국방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쿼드 참여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쪽으로 한 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 구축, 쿼드 참여, 국방 워킹그룹 구성 등은 한·중 관계를 군사적, 경제적 대결 관계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국방부가 이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 이에 평통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와 평화행동을 진행하여 한미당국에게 ‘전작권 즉각/전면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반대’, ‘쿼드(플러스) 참여 반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한 국방워킹그룹 반대!’,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폐기’ 등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 참여문의 : 02-711-7292(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