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한국군 작전통제권 계속 행사하며 한미일 3각 동북아 MD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한국군을 대중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이해를 쫓은 제53차 SCM 결과를 단호히 거부한다!

취지와 목적
- 제53차 SCM 공동성명은 고도화된 북한 핵/WMD 대응을 구실로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과 한미, 한미일 훈련강화로 한미일 동맹 구축과 대중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적 요구가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번 SCM에서 합의한 대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해도 54차 SCM에서 실시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에 한미가 합의한다는 보장이 없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시기는 오리무중이며, 전작권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바이든 정권이 전작권 환수 일정에 합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과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이 이를 위한 가장 큰 지렛대 중 하나인 한국군 전작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마련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관한 한미합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모든 측면에서 한미, 한미일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보 및 요격자산을 통합운영하기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군의 작전계획 주도와 작전통제권 환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퇴색시킬 뿐으로,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으로 한미일 동맹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해를 뒷받침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 나아가 이번 SCM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대중 군사적 대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 역내외 작전에 대한 한미 간 역할 분담과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결과들은 한반도에서의 남북, 북미 간 대결에 더해 미중, 한중 대립이 중첩되는 신 냉전적 대결 구도를 격화시켜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제53차 SCM 결과를 단호히 거부하며, 전작권 환수로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종전선언과 남북협력으로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의 길로 나설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상의 취지를 담아 제53차 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