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전쟁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전면/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쟁기념관 정문 

- 16일부터 실시된 ‘위기관리 참모연습’ 에 이어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전쟁연습이 실시됩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 군사연습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해오던 정부연습(을지)도 1부 군사연습과 통합돼 ‘국가 총력전’ 형태로 시행됩니다.

- 이번 한미 전쟁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실시되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되었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재개되고, 반격작전을 통한 북한에 대한 무력 점령까지를 포함하는 등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이번 한미 전쟁연습은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대만문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훈련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가 수립중인 새로운 작전계획에 괌과 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시 주한미군 U-2정찰기가 대만해협으로 출동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과 연습의 역외 작전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미 본토 방어와 대만 유사시 등 한반도 역외작전에 동원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은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유엔헌장, 헤이그법 등 국내법,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담대한 구상’을 밝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겠다.”며 북한이 요구해온 한미 전쟁연습 중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담대한 구상’은 허구이며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한미 전쟁연습 등 대북 강압정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서 보여지 듯 대북 강압정책으로는 절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미 전쟁연습부터 중단하고 핵대결과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평양선언의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를 담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 전쟁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