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억제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훈련과 한미일 MD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그러나 확장억제정책 강화는 남북,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위기를 불러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며,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미 당국은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확대/강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핵우산 등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주에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 당국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신 ‘핵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이 핵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최악의 대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지난 3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역사는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 등 대북 강압정책을 펼 때는 어김없이 교착과 퇴보 상태를 면치 못했으며, 상호 신뢰에 기초해 대화와 협상에 나섰을 때는 필히 진전을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당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고자 한다면 핵우산과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중단! 핵전쟁 부르는 확장억제정책(핵우산 등) 폐기!, 전쟁위기 격화시킬 미 전략자산 전개 반대!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