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에 즈음한 1인 시위

한반도 핵전쟁 불러올 핵우산(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주한미군과 한국의 개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13시     •장소 : 대통령집무실 인근(전쟁기념관 앞) 

►취지와 목적

- 한미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제정책은 남북,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위기를 불러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우산과 확장억제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 미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개입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은 세 차례의 미중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보장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 약속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2021년/2022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연이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하여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이 대만문제 등 미국의 대중 포위와 압박 정책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초래함으로써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만문제 개입은 헌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 이에 평통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