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중단 촉구 1인 시위

대북 선제공격과 미국 일본 방어 위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중단하라!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취지와 목적

- 미 항모강습단을 포함한 한미 해군이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30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합니다.

-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는 고강도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전략과 작전계획(5015)이 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고, 항공모함 등 공세전력이 동원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고강도의 대규모 한미일 연합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더구나 북한의 SLBM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의 목적이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한미일 삼각 MD 체계 구축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SLBM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미군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적 제약이 큰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이처럼 이번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는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의 보복공격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는 훈련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요구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번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