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와 목적

-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와 일본에 대한 미사일 경보 정보 제공,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태평양 수역 현상 변경과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에 관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정상 간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최초의 일로 북핵 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한미일 공동성명은 미일에게는 대중 대결을 위한 한미일 MD 및 3각 동맹 구축의 디딤돌로 작용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한반도‧동북아의 군사 대결과 전쟁위기 고조라는 더 큰 안보 위협만 가져올 뿐입니다. 

-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과 이의 원인이 된 나토의 동진이 중단되어야 하며, 반인륜적인 러시아의 핵무기도, 우크라이나의 방사성 폭발물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서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방사성 폭발물 사용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전면 배제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155mm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한국이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반도‧동북아의 상생, 평화, 공존 및 한국 경제의 유라시아 진출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 인도-태평양 수역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구실로 남중국해에서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구실로 대만해협 간섭과 개입을 노린 미국의 대중 대결과 봉쇄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경제대결, 반도체 패권 등을 담보해 주기 위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강화는 한국의 핵심 산업을 미국 경제에 복속시키고 대중 경제관계의 파탄을 불러오며 한국 경제의 자립적,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이렇듯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대북‧대중 대결과 봉쇄를 노린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가 전면 반영되어 있어 다자 공동안보 실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 공존과 번영의 길을 가야 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폐기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