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 정책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 역대급 초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과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미 전략자산이 수시로 전개되며, 북한도 핵전력을 앞세워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핵대결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몰두하고 있는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은 한반도에서 대결과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이야말로 북한의 핵개발, 핵능력 강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대결과 위기를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무엇보다 이번 협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한일/한미일 동맹을 꾀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미일 3국은 협의를 앞두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은 이번 협의를 통한 3국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미 국무부 성명, 2023. 4. 4)며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일 양자협의와 국장급 협의에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압박 하에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잰걸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 만약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미일의 요구에, 윤석열 정권이 굴복하여 한일동맹이 구축된다면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중 대결전선에 최전선에 놓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에 평통사는 한미/한일(6일), 한미일(7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개최되는 양일간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 폐기와,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