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대중대결비용을 한국에 불법적으로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금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용산)

►취지와 목적

-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7차 협상이 내일(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한국의 이해와 요구, 특히 국회와 국민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방위비분담금 ‘총액형’의 ‘소요형’으로의 제도개선 문제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확장억제 비용과 대중대결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 관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불법부당한 일입니다. 특히 해외미군 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고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애초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에 의해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