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고 미국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 들어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단하라!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보기 

- 10월 29일 국무회의에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이 상정됩니다. 그러나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안은 국민을 속이고 미국의 대폭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익과 주권에 역행합니다. 이에 최근 한미국가안보실장이 ‘한미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한미동맹 정신을 앞세워 국익 침해를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정부는 2026년 12차 협정의 적용 첫해 8.3% 인상에 대해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이라는 초유의 기준을 내세웠지만 타결 결과 발표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듯 최근의 국방비 증액율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성외에 전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 추가 증액 요인으로 제시한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증원이나 군사건설사업의 사업관리비 증가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소요형이 아니라 총액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늘어나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정부가 제도개선 성과로 자평한 것들도 최소한의 주권적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와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한데 속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2차 협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