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 들어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중단하라!

·일시: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논평]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11월 4일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서명식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협상 기간 내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다가 서명식마저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만큼 12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우리 국익과 주권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폭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의  터무니없는 8.3% 인상과 2027~2030년 방위비분담금의 물가상승률(2% 전망) 연동 자동인상으로 협정기간 5년간 한국은 최소 7.9조 원을 미국에 퍼주게 됩니다. 굴욕적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2026년 12차 협정의 적용 첫해 8.3% 인상에 대해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이라는 초유의 기준을 내세웠지만 최근의 국방비 증액율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성외에 전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추가 증액 요인으로 제시한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증원이나 건설관리비용 증가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소요형이 아니라 총액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은 미국의 대중 대결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부담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의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