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협의체 회의에 즈음한 1인시위>
 남북·북미 관계 가로막는 한미 대북정책협의체 회의 중단하라!
확장억제 폐기, 한미 군사연습 중단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라!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9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1.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을 통제하고,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 등을 통해 북을 압박하기 위한 기구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북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2. 이미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조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반대 입장을 제기하는 한편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대북유화 정책에 대한 간섭·통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통제에 막혀 좌절되었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북정책 협의체’ 회의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4.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연합연습 등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키고,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교착상태로 몰아간 핵심 요인입니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원한다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5.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회의를 규탄하고, 확장억제 폐기와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평통사 회원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