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핵항모 드나들 제주 미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국회 부대조건 위배, 예결위 권고 무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철저한 국감 촉구
국방부 앞 피켓팅과 1인 시위
- 일시 : 2012. 10. 5(금)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방부 정문과 서문 앞

1. 제주해군기지가 미해군기지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선회장 은 물론 방파제 내측 수심, 계류 바지 등이 미 핵항공모함이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잠수함 계류부두의 수심도 미 대형 핵잠수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미 항공모함(CVN-65급)을 대상 선박으로 접·이안 및 입·출항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국방부와 해군은 현재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보유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 항공모함이 계류할 수 있도록 수심을 확보하고 접·이안 및 입·출항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바로 미 해군을 위한 기지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명백한 근거라 할 것입니다.

 

4. 국회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 미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안보 불안을 사전에 막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는 국방부 국정감사에 때를 맞춰 제주 미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국회 부대조건 위배문제, 설계오류에 대한 제주도와 국방부간 쟁점, 국회 예결위 권고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