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적 충돌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 일시 : 2012. 10. 22(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임진각 입구

 

1. 새로 만들어진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이 22일 오전 임진각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그 전복을 주장하는 대북 삐라 20만장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2. 이에 대해 북은 “군사적 타격”을 경고하면서 주변 주민의 대비를 공지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원점 격멸’을 밝혔고 군은 자주포와 견인포 전력을 증강하고 F-15K와 KF-16 등 공군 초계전력도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의 한 형태이며 심리전 매체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체입니다.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의 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남북 사이의 불신이 극도로 높고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북 전단 살포는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제3장 제8조)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제2조 1항 ①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우리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험천만한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각 정당과 대선 후보, 군, 경찰, 파주시 등 관련된 모든 단위들은 남북 군사적 충돌을 부를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경찰과 파주시청은 경찰관 집무집행법(5조 1항 3호)와 집시법(8조 3항 1호)에 근거하여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과 파주시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임진각 현지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