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2. 이번 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환수하겠다고 하면서도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가 “두 사령부의 지휘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위기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한미당국은 작전지휘와 같은 연합사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이 새로운 연합작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끌어다 써놓고서 이제 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합참과 국방부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하는 새로운 연합작전기구 설치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된 미사일지침(RMG)’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 간 MD 협력을 공공연히 밝히고 국장급 협의체를 두기로 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MD 참여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추진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MD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할 일입니다. 기술적 가능성도 희박하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면서 동북아 안보의 위협요인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한국의 MD 참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 이에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하고 한국의 MD 참여를 가속화하기로 한 44차 SCM 결과를 규탄하고 이런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