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10월 30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한미 해병대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에서 해군·해병대 합동 상륙작전훈련을 진행하며 30일에는 상륙군을 목표지역에 신속하게 투사하는 '결정적 행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휘함인 독도함(LPH)을 비롯해 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등 해군 함정 20여 척과 육·해·공군 항공기 30여 대, 해병대 병력 1600여 명,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30여 대 등 연대급 규모의 전력이 참가하며 미국 해병대 1개 화기중대와 항공함포연락중대 일부가 한국 해병대 예하부대로 훈련에 함께 참가합니다. 이번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은 그 규모와 작전 목적에 있어 결코 방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44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미래 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이행 체계 내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두 사령부 지휘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위기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이 작전지휘와 같은 연합사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한미양국은 4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미사일지침개정 관련 후속조치와 함께 MD참여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킬체인 구축에 합의했으며 미사일지침 후속대책으로 운용될 국방부 국장급 협의체에서 PAC-3요격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미 MD 참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간 MD체제 구축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중단 !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 하려는 국방부 규탄!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불러오는 미 MD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128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