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집회 제목 :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 원 전액 삭감하라!
- 일시 : 2012년 11월 13일(화) 1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2. 집회 취지

 

- 국회가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주해군기지는 사업 목적 상 타당성이 없고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군항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미 항모전단을 위한 항구라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는 213년도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 2009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정보와 전술지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MD 공격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와 평화를 위협하고 무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 백해무익한 MD 참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한미양국이 지난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전기능을 담당하는 축소된 한미연합사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소모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집회 순서

 

사회 :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규탄발언1 :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 원 전액 삭감하라!
- 규탄발언2 : 동북아 신냉전 부르는 미국 MD 참여 강요 중단하라!
- 규탄발언3 : 축소된 한미연합사 신설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