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13. 1. 11(금) 10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 박근혜 당선자는 외교안보통일정책으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 박근혜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정부와 같은 극단적 남북 대결정책을 지양하나 대북 억지력 강화와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대북 압박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조기 전력화 추진과 함께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대북) 고립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대북 압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북핵 포기를 전제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닮은꼴로서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3. 박근혜 당선자는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고자한다면 대결적 안보관을 평화적 안보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결로 인한 민족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낭비를 막고 민족 상생과 공동 번영의 전망을 열 수 있습니다.  

 

  4. 이에 평통사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박근혜 당선자가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평통사는 박근혜 당선자가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하며,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에 적극 나서고, 한일군사협정 등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중단하며, 18개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조기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