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 철회 촉구 평화군축집회>
육군의 욕심과 미국과 미군의 무기 장삿속을 채워주는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 철회하라! 

 

일시: 4월 30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방부는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AH-64E)를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치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구식 전차와 공기부양정을 대비하기 위해 1조 8천억원의 도입비용을 들여 최신 아파치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빈대를 잡기 위해 화염 방사기를 휘두르겠다는 식의 상식 밖의 주장입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는 높은 도입비용과 엄청난 운용유지비가 소요됩니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영·유지하는데 “연간 800억원이상의 비용이 들고 2015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과정에서도  아파치 헬기는 비용과 절충교역에서 경쟁기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기에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을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미 의회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등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식당시설과 1천40만 달러에 달하는 박물관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쌈짓돈”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국정부는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제대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평통사는 133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