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 촉구 134차 평화군축집회>
결함 투성이 F-35 도입을 위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

 

일시: 5월 30일(목) 12시 
장소: 국방부 정문 앞
 

-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6월 중순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미국은 잦은 결함에 따른 개발비용 폭증으로 위기에 처한 F-35 개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35가 결정 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기종선정을 내포하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미 공군은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기종 선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 록히드 마틴의 F-35는 미 국방부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비용도 폭증하고 있어 도입가격에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용유지비가 비행시간당 3500만원으로 수 조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혈세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결함투성이 F-35도입을 위한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일 MD 구축, 한일 군사협정체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MD구축 논의는 중국을 자극하여 한,중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한일군사협정의 체결 논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으로 평통사는 134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