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 6. 3(월) 오후 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한미양국이 2015년 12월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연합사령부 구성 방안을 이번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유지된다”고 말했다지만 전구사령부 차원의 자국군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양도한 전례가 없는 미국이 한국군 4성장군의 지휘를 실질적으로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은 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군사주권 회복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에 합의한 것은 중국 포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수구 기득권세력의 이해가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음모 중단과 한미연합사`유엔사 완전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