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촉구 퍼포먼스 -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
 
 - 일시 : 2013. 6. 17(월)~6. 21(금) 11:30~12:30
 - 장소 : 미 대사관(광화문 KT)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한미양국이 6월 후반에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한미당국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평택미군기지에 116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판 미2사단 기념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억 원에 달하는 제빵시설 건립을 추진하다가 상원군사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4. 이처럼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SOFA(제5조 1항)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북 방어에서 전세계에 투사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6.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불법 부당한 것으로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외교부 후문 앞에서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