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 7. 2(화) 11:30
   - 장소 : 외교통상부 후문 앞           

 

1.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첫 협상이 7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2.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미군 주둔비 부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우리의 직`간접 지원비 중 미군주둔비부담금만을 평가한 것으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미군주둔비의 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1991~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는 4.6배 늘어난 반면, 미군주둔비부담금은 8.1배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주둔비 부담이 국방비 증액을 이끈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되며, 협정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등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에 위배되고,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 이에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첫 협상에 즈음하여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 중단과 협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