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촉구 피켓팅>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가격입찰 중단은 국방부의 졸속적인 사업추진 결과물!
과잉전력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선제공격무기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반대!
위기에 처한 F-35를 구하기 위한 사업추진방식 변경 반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을 결정하라!

일시와 장소 : 7월 25일(목) 2시 국방부 정문 앞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가격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8조 3천억원 이하로 써낸 업체가 없어 가격입찰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유력기종인 F-35의 경우 사업비가 17조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차기전투기사업이 사업비 초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가격입찰의 중단은 이와 같은 우려를 무시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사업추진 행태의 결과물입니다.   

 

공군전력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과잉전력이며 당장 군사적으로 필요치 않은 전투기를 저장, 관리하는데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야 합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는 북한 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개발비용의 폭증과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F-35를 구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의 변경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