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차 평화군축집회<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 

졸속추진, 국민혈세 낭비, 한반도 평화위협,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3. 8. 29(목) 오후 12:00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 차기 전투기 최종 가격입찰에서 3개 기종 가운데 2개 기종이 총 사업비를 초과하면서 보잉의 F-15SE가 유력한 후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9월 중순 개최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유력기종인 F-15SE를 최종 선택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F-15SE는 설계도면만 가지고 있고 실체도 없는 유령 전투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에 비하여 성능도 떨어집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파이터는 “F-X 최종서류에 계약위반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의 결정은 명확한 기준 없는 불공정한 잣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 같은 논란은 충분히 예견된 것입니다. 국회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대형무기도입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와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F-4, F-5등의 노후화로 인한 전력공백 때문에 차기전투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공군전력에서 북에 대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구형 F-5E/F를 대체할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불필요한 고가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유지하는데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야 합니다.  

- 차기 전투기는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능동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전투기의 작전반경, 항속거리, 무기체계, 레이더 탐색거리등은 북한을 넘어 중국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차기 전투기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추진되는 남북관계 복원사업과 시작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는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차기 전투기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