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 일시 : 2013. 9. 25(수) 14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을 9월 25~26일, 워싱턴에서 개최합니다.

2. 미국은 북핵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7월 30일에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만 달러(약 8846억원)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의 의도를 드러내 줍니다.

3. 우리 정부는 8월 하순에 열린 미군주둔비부담 3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은 (LPP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양해'(understanding)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의 미사용·미집행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미측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액에 대해 미국은 1조원 이상을, 한국은 2013년 부담금 8695억원에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우리에게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안기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SOFA에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5.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