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년, 65주년 국군의날 대응 집회 

돌려받자 전시작전통제권! 되찾자 군사주권!

  - 일시 : 2013. 10. 1(화)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역 7번 출구

1. 한미동맹 60년, 국군의날 65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미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하여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표현했듯이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입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외국군대에 60년이나 내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3.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이유로 내세우는 북핵 위협은 2007년 환수 결정과정에 이미 반영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는 그 성격상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한미당국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논의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함께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면 됩니다.

4. 이에 평통사는 한미동맹 60주년과 국군의 날 65주년인 10월 1일을 맞아 “돌려받자 전시작전통제권! 되찾자 군사주권!”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한국군을 계속 지배하려는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