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정치개입, 헌정유린 민주주의 파괴 규탄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12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북심리전 전담 부서인 530단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선개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번 일은 요원들의 ‘개인적 활동’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요원이 글을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재전송해 확산시키는 활동방식이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유사하며 평일 업무시간에 이 같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아 개인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이후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이 약 90명이 증원되었으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포상과 표창이 대선 전후에 집중된 사실도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계정 글을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이버 사령부가 2012년 45억원, 2013년 57억원을 국정원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헌정유린 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거인멸과 사건 축소로 일관해 온 군 당국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