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분담 공익감사청구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 -
공익감사 수용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부당 운용 시정하라!

   - 일시 : 2013. 10. 29(화)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한미당국이 9차 방위비분담(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오랫동안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추적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온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평통사 회원 등 약 64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3. 평통사는 공익감사청구에서 ▲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불법`부당성 문제(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각종 부적절한 집행), ▲ 미집행금 과다 발생 문제(미군축적금,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전용액), ▲ 방위비분담금 지불의 적정성 문제(국민 부담 가중, 자주적 방위력 건설 저해, 한미SOFA 위배, 주한미군 성격변화) ▲ 불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군사건설비 폐지, 감액분 지급 불가, 미군 축적금 환수, 통제장치 마련, 협정기간 1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협정 폐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한 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